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체육시설 내 사고 시 안전요원의 감시 의무와 관련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안전요원은 수영장 내에서 수영자의 안전을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요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요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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