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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광업권 대표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나 공매통지가 다른 공동광업권자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광업법 제26조 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공동광업권 대표자는 국가에 대해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는 재산세 부과 시 세무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나 독촉을 받는 것과 체납처분을 위한 광업권 압류 시 압류통지나 공매공고통지를 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동광업권 대표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와 공매통지 등은 다른 공동광업권자 전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송달이 없어도 해당 처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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