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 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법인이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자기가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투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정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급한 행위가 주식 취득을 위한 투자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자금 지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