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무원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하여 요정에 출입한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면직 처분은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징계 사유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