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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로가 설치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의 토지와 환지예정지의 위치, 지목, 지적 등 이용도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개 용수로가 설치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것은, 해당 수로가 불필요하고 무가치하다는 점에서 도시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처분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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