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심판청구인의 신청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심결이 특정 표장이 상표 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한 후, 피심판청구인이 항고하면서 단순히 원심결을 파기하고 심판청구인의 신청이 성립할 수 없다고만 구했음에도, 제2심 심결이 해당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한 것은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을 명시하지 않아 심결유탈의 위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