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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에 소환된 공무원이 구타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에서 조사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작성한 사직서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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