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법인세 감경 혜택은 외국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구 법인세법(법률 제823호, 제1186호, 제1720호) 제25조에 따른 법인세 감경 혜택은 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군납, 용역, 관광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외환관리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법인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적법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