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무효심판 중에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당사자 적격에 영향을 받나요?
Answer
특허법 제32조에 따르면,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일 때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심판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피심판청구인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로서의 적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안에 관한 심결의 효력은 승계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