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 영업자가 아르바이트 행위를 묵인한 경우, 영업정지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영업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바레 영업자가 부녀자가 단독 입장하여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 춤을 추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행위를 묵인하여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카바레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도를 벗어난 위법이 아닙니다. 이는 구 요리옥 음식점 영업단속규칙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행정청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