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으로 주장된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수용재결을 신청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결신청 거부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