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 각처분 무효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이해관계인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그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도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에 따른 공법상의 권리에 불과하며, 다른 근거에 의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이해관계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하여도, 이는 기득권 침해로 인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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