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 각처분 무효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헌법 제9조의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공공복지를 위한 입법으로, 귀속재산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치로 인해 이해관계인 간에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차별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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