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이익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통상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토지개량조합의 사업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제39조와 토지개량조합규약 제19조는 조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이익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만 치중하여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조합은 이익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합비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합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