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 여부에 대한 법적 결정을 통해 신속한 법률 관계 확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항소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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