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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카바레에서의 아르바이트 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카바레에서 부녀자가 단독으로 입장하여 알지 못하는 남성들과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아르바이트 행위는 우리나라의 도덕 관념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캬바레 영업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구 요리옥 음식점 영업단속규칙 제18조 4호에 규정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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