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동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무시하고 재선거 지시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어업협동조합장 선출인가 신청을 무시하고 주무관청이 조합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제출된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는 조합장으로 취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선거 지시만으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