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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당선 무효확인 청구의 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그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은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여부는 정당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성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후보자의 등록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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