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가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이전소득금액(배당) 통지가 취소된 이유는, 피고 측이 사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모두 국내거래만을 진행하였으므로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원고의 거래와 조건 및 상황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과다사용료는 위법하게 산출되었으며, 법령에 맞지 않는 이 과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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