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판결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요?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진 결과가 아니거나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관련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것이며, 공사대금 지급 사실이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