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액에 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년 11월 10일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2006년 2월 13일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각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