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효인 매매계약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로 인한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무효로 확인된 경우,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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