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년을 단축하는 특별협약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년을 54세로 단축한 특별협약은 근로자들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괄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정리해고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협약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용인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의 형식을 빌린 해고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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