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한독건설에 대한주택보증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차액에 대해 과세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