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까?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이러한 수수료 또는 대가를 받고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는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법령은 운송계약의 위탁이나 대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반한 위탁만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