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당시 해당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귀속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된 후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