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피고가 처분을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교육시설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교육과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한 검토 결과, 해당 교육시설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