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망인의 범행은 우발적이며 가담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망인은 초범이었으며, 범행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으나, 망인의 정상참작 사유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처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