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인가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구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심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구분과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처분권주의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