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세액산출이 잘못된 경우,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산출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대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결정된 기준시가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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