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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해당 비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물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일부 금액은 동료에게 전달된 것이었으며, 이전에 중대한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참작되어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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