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에 국한되지 않고, 본점 이외에 설치된 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소, 출장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따로 설치된 사무소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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