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이 이중으로 매각된 경우, 후순위 매매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임대차나 매매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후순위 매매나 임대차의 효력이 당연히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중 매각된 재산에 대하여 후순위 매매가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매매는 적법성을 따져야 하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