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에 있어 사회보험의 성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등가의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 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