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구상이익 또는 구상손실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한 주장은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인 구상이익 계정이 실제 회수된 구상채권액과는 별도로 과거 회수경험률에 기초한 추정치를 계상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증감 변동하는 평가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이익이나 구상손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상으로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