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통보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이 기준들은 사업자의 결격사유, 시설 입지의 적합성, 장비와 기술 능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며, 이 외의 추가적인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명시된 사항 외의 사유로 사업계획서를 부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