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중 취소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2005년 1월 5일과 2005년 1월 12일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537,120원 중 87,20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267,600원의 부과 처분 전체,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362,997,460원 중 898,928,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92,979,660원의 부과 처분 전체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1/3은 청구인,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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