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과 허가기준의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는 이미 수립된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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