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해가 신체를 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으로 동일한 부위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례에서는 흉추와 요추에 각각 발생한 장해가 모두 척주 부위에 해당하고, 산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계열로 분류될 경우 이를 같은 부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에 속한다고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