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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에탄올아민에 관한 기재불비 사유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에탄올아민은 모노, 디, 트리 에탄올아민을 포함하는 총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각 화합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작용이 상이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해당 조성비의 구체적 이유나 작용효과에 대한 설명이 없고, 대표적인 실시예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기재불비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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