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반출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 환급의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환급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기 전까지는 유류를 공급한 납세자가 관리·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납세자가 유류의 공급 과정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유류가 제대로 급유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다면, 환급받은 교통세는 다시 징수됩니다. 이는 교통세법 제17조에 따라 유류가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환급된 세금을 징수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