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 조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된 간접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의 액수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