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급부과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보험료 부과에서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달랐던 점을 확인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분을 부과한 것이며, 이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소급부과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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