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 신청이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학교법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금전 채권자에 불과한 신청자가 대위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이 거부된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