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을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주식을 엠넷미디어에 이전하고 교환주식을 교부받은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더불어 을 제5, 6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