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 시정 재심 판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성과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성과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여금이 한 번만 지급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상여금은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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