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명령 처분을 위한 전역심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전역명령 처분을 위한 전역심사절차는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를 보완한 후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더라도,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후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도 이전 전역명령들의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시 별도의 전역심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