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그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유, 손해액에 대한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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