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에 부과한 세금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은 2005년 8월 3일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그로부터 6개월 후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원고는 2005년 8월 3일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에 부과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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