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약업사는 본래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직종으로, 그 목적은 이러한 지역에서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이러한 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하지 않는 규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